법령 보험업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누10741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5.(60),1673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
2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2누594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6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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